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