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단지 안으로 진입하던 중 위 단지 안에서 나오는 승용차를 보고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마침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충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 및 피해자 G(여, 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