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8. 00:08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거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49cc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