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신청 관련 서류를 편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1행의 “일부 법정진술”은 “당심 법정진술”의, 2행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3행의 “각 진술조서”는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당심 법정진술”,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