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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3 2015가단98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2,900만 원의 상환청구 ①2005. 8. 24. 150만 원, ②2005. 9. 28. 2,300만 원, ③2005. 10. 5. 450만 원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에 의하여 연 15%(=100분의15) 법정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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