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15. 3. 10. 11:25경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식 유류판매차량인 D 탱크로리 차량(3,000ℓ짜리 탱크 중간에 격벽을 두어 등유 저장부분과 경유 저장부분으로 나누어 놓은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등유 저장부분에서 채취한 시료는 정상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으나, 경유 저장부분에서 채취한 자동차용 경유에는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약 5% 혼합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5. 3. 23.경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장으로부터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4. 27. 원고에게, “원고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2호, 제14조 제1항 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1.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