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9. 29. 인천지방법원 2013회단4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11. 6.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4. 7. 1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현재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나.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 중 제3장 제2절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는 ‘담보목적물 매각대금의 처리 및 처분권 위임’에 관하여, 제4장 공익채권의 변제방법에는 ‘공익채권 변제 재원’에 관하여 각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2) 담보목적물 매각대금의 처리 및 처분권 위임 ① 담보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세금과 매각관련 기타비용 및 이전비용을 공제한 실 입금액으로 시인된 담보 평가액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설정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되(이하 생략) ② 매각대금으로 회생담보권의 변제 예정금액을 변제하고도 남는 처분대전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미변제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자의 채권액 중 담보권을 초과하여 회생채권으로 시인된 회생채권을 변제기일 도래 순으로 우선변제하고, 그 나머지 대금은 공익채권 변제, 운전자금, 회생채권의 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한다.

③ 담보목적물의 매각이 본 회생계획안의 매각 예정 시기인 제1차년도(2014년)까지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해 담보목적물의 최우선순위 회생담보권자에게 그 매각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개시결정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