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2. 19: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