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조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고 그중 1회는 최근인 2017년에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에 사고까지 내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