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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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4. 5. 중순경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화산면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원상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700만 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약 25%를 완성하였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6,750,000원(= 27,000,000원 × 0.2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8.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자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를 도급해 주면서 원고가 진행한 부분의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원고와 C이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를 증명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경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4,330,000원의 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한 경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해 주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경비를 지출할 경우 공사대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