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19:20경 상주시 사벌면 원흥2리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주택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상주세무서 앞길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