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22:1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동대교 아래 하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차적조회(수사기록 제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