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6인승 카니발 화물차량 소유주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7. 10. 15:14경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인 E을 승차시킨 후, 원주시 F건물 앞 노상까지 3,200원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나. 2011. 7. 11. 08:37경 원주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인 H를 승차시킨 후,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 앞 노상까지 2,500원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