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