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2013. 03. 03.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이용 화성시 조암 이하 불상지부터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석정삼거리앞 노상까지 약 10km미터 음주운전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단속 음주수치가 0.105%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