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G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2011. 7. 1.경 G의 영업사원인 H으로부터 615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H 작성의 진술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00,000원 및 9,500,000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24,000,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G은 설문조사를 가장하여 조직적으로 거래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영업사원 H도 실적관리 등을 위하여 회사에서 나오는 금원을 일정하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H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까지 밝히면서 피고인에게 임의로 615만 원을 보낸 뒤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상의 없이 H이 2011. 7. 1.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의사 및 병원 사무장인 피고인들이 의약품의 처방 등을 대가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