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57세의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심야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서 멈칫거리다가 그대로 도로를 건너는 것을 피고인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6,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