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재발방지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차례에 걸쳐 착수금 반환을 요구하며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