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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25193
규정손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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