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6: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9 대치역 사거리 횡단보도상을 개포동 방면에서 대치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1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내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파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