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4.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0: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85번 길 7-1 굴 포지 하차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400m 의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