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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나981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원고, 항소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최종갑 외 5인)
변론종결
2009. 7.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66,031,36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갑 제28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