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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2394 판결
[공사계획인가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공1993.8.1.(949),1890]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의 변경인가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2.7.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계획이 확정된 후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으므로 행정청이 인가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거부하였다 하여 거부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4.10.23. 선고 84누227판결 ; 1989.10.24.선고 89누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1991.12.14.자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같은법시행령 제26조(1992.7.1.자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히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원고가 이미 인가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구하였음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그 거부한 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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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1.8.선고 91구1875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8283 판결 [공1994.1.1.(959),97]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 [공1994.3.15.(964),847]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8433 판결 [공1995.1.15.(984),506]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 [공1995.6.1.(993),1991]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공2003.11.1.(189),2090]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5075 판결 공보불게재

관련문헌

- 박해식 실용신안등록료 불납을 이유로 한 특허청장의 실용신안권 소멸등록에 대하여 말소 당시의 실용신안권자에게 회복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3호 (2003.07) / 법원도서관 2003

- 김종보 도시계획의 수립절차와 건축물의 허용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도시계획법제와 독일의 연방건설법(BauGB)제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1997

- 김청규 효율적 권리보호수단으로서 행정심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5

- 임영호 행정판례의 주요동향 사법 9호 / 사법발전재단 2009

- 김남진 행정재산사용허가의 성질등 법률신문 2701호 / 법률신문사 1998

- 이선희 도시계획입안 신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권자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50호 (2004.12) / 법원도서관 2004

- 김용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신청 대법원판례해설 91호 / 법원도서관 2012

- 김홍균 새만금 소송의 의의와 과제 저스티스 81호 / 한국법학원 2004

- 김창종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재판과판례 4집 / 대구판례연구회 1995

- 법원도서관 사법논집=. 제63집 법원도서관 2016

- 김상호 측량성과도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거부행위가 행 정처분인지 대법원판례해설 20호 (94.05) / 법원도서관 1994

- 조용호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 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67집 (상) / 법원행정처 1995

- 백승주 독일에서의 개별 계획보장청구권 논의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과 관련하여 . 토지공법연구 21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 사법연수원 행정소송법: 2016 사법연수원 2016

- 조용호 교사임용거부행위의 처분성 행정판례평선 / 박영사 2011

- 이상덕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접보조금 지원 거부에 관한 항고소송에서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사법 24호 / 사법발전재단 2013

- 유종락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1994

- 홍준형 계획변경청구권과 계획변경신청권 행정판례연구 17-1집 / 박영사 2012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5-1]:. 행정 법원행정처 2016

- 김정중 도시계획변경 거부의 처분성 재판자료 . 제108집 : 행정재판실무연구집 108집 / 법원도서관 2005

- 김성원 행정소송법상 사법권의 한계 현대행정법학이론 : 우제이명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Ⅱ] II권 / 고시연구사 1996

- 김남진 행정재산사용허가의 성질 고시연구 25권 7호 (98.06) / 고시연구사 1998

- 강현호 도시계획과 행정소송(Stadtplanung und Verwaltungsklage) 토지공법연구 7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1999

- 리상덕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재심사)에 관한 법적 규율 : 독일연방행정절차법상 재심사제도의 시사점과 우리 실무 상황의 분석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 제63집 / 법원도서관 2017

-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실무편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참조판례

- 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5597 판결(공1991,1101)

- 1991.8.9. 선고 90누8428 판결(공1991,2372)

- 1993.1.15. 선고 92누8712 판결(공1993,739)

-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1858)

- 1989.10.24. 선고 89누725 판결(공1989,1804)

-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공1990,2189)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조 (위헌조문)

- 행정소송법 제4조 (위헌조문)

- 도시계획법(구) 제25조 제1항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

본문참조판례

당원 1984.10.23. 선고 84누227판결

1989.10.24.선고 89누72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2.1.8. 선고 91구18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