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K은 2016. 10. 11. 경부터 2017. 8. 1. 경까지 중국 산둥성 르자 오시( 日照市) 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M, N 등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연락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꾀어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 상담원 역할을 할 다수의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위 조직에 가입시켰다.

위 조직 내에서 피고인들은 각각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제 2 금융권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꾀는 1차 상담원 역할을, M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원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여 ‘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고 꾀는 2차 상담원 역할을, N는 기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그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3차 상담원 역할을, K은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 채무자에 대한 인적 사항과 연락처 자료 구입 및 관리를 비롯한 사기 범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L은 총책인 K의 지시사항을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지도 ㆍ 감독하는 역할을, 성불상 O은 편취 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상담원인 피고인 A은 2017. 5. 17. 경 중국 산둥성 르자 오시( 日照市 )에 있는 위 대출 사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KB 저축은행 Q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3% 저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