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를 슈퍼마켓 운영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계약시), 중도금 3,000만 원(2014. 12. 30), 잔금 6,000만 원(잔금 지급 기일은 정하지 않음], 기간 2015. 2. 1.부터 2016. 1. 31., 월임료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슈퍼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커피� 운영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계약금 2,000만 원(계약시), 중도금 5,000만 원(2014. 12. 30.), 잔금 1억 3천만 원(준공 후 2015. 2. 10.)], 기간 2015. 2. 10.부터 2016. 2. 9., 월임료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커피�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슈퍼 및 커피�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공사 중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말경에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 D병원(가칭)이 입점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2014. 12.말이 되어도 이 사건 건물은 준공되지 않았고 D병원의 입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의 공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차 계약 시기인 2015. 2.초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는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거나 상당 기간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2014.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