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20:45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중국음식점 C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식당에 들어가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소란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부위에 부착된 견장을 잡아 뜯은 뒤 팔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등 그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