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원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