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8:55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포함 5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09%)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함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