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와의 인적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편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최하한을 이탈하여 그보다 낮게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