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 ㆍ 주도한 공범들 로부터 허위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넘겨받아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2,4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조직적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단순 가담, 1년 6월 ~ 3년)] 의 하한을 벗어 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공범 및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