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ㆍ계획적인 범행으로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액이 다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