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013누96 실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등

A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창원지방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구합2953 판결

2013. 7. 25.

2013. 10.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6. 5.에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과 4,438,770원의 반환명령 및 2012. 7. 5.에 한 2,663,260원의 추가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과 제6행의 "다. 판단, (1) 인정사실"을 "다. 인정사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한경근

판사박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