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3. 01:45경 구미시 임은동 제일모직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는 전과 없이 처와 함께 두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취중에 대리기사와 시비가 벌어져 스스로 경찰에 도움을 청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습을 마치고 피고인에게 다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라고 안내하였으나 취중에 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다가 위 경찰에 의하여 곧바로 제지당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