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09.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2:14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에이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 제일모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