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 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