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4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기는 하나, 검찰공무원임을 내세워 정상 유통이 어려운 물건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그로부터 시가 약 5억 6,600만 원 상당의 금괴 15개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체포되기 전까지 약 2년 간 잠적도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