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315846
기술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7. 6. 19.까지는 연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7. 6. 19.까지는 연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