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2804 판결
본인이 신고한 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5400 (2010.06.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322 (2008.12.11)
제목
본인이 신고한 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가 운영한 출판사의 장부 및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은 원고가 운영한 출판사의 신고소득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므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신고한 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