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6. 3. 23. 의결 제2016-082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경고처분, 시정명령 및...

인정사실

원고의 지위와 일반현황 원고는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사로서, 1999. 2.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과 함께 설립되었고, 2001. 3. 29. 인천공항을 개항하였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원고의 일반현황 설립일 주요 재무현황단위(단위: 백만 원) 상시종업원 수 (단위: 명) 자본금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1999. 2. 1. 3,617,845 8,213,264 1,754,590 618,492 1,154 (2014. 12. 31. 기준) 인천공항의 운송실적은 2014년 기준 연간 운항편수 29만 회, 여객수 4,551만 명, 항공화물 255만 톤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항공수요 중 여객의 42.5%, 화물의 81.6%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요 사업은 크게 공항 건설과 공항 운영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공항 건설 분야에서는 2008년에 여객처리시설 확장을 위한 2단계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 3단계 공사(사업비 4조 9,303억 원)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공항 운영 분야는 면세점ㆍ식음료 매장 등 상업시설 운영, 여객 및 화물수송 수요의 처리, 공항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이 주된 사업내용이다.

2013년 기준 상업시설 운영 수익은 8,220억 원으로서 원고의 전체 수익의 51%를 차지한다.

제2여객터미널 건설사업과 계약 체결 및 그 내용 3단계 공항건설사업 및 제2여객터미널 건설사업의 개요 원고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다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2단계에 걸쳐 공항건설사업을 진행하였고, 2009년부터 다시 국내외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총 사업비 4조 9,303억 원의 3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항건설사업은 최종 5단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