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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원고 원고는 2015. 7. 1. I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자이다. 이하 I 주식회사의 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기재한다. , C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 C은 2014. 5. 12. J의 H사업부를 분할하여 설립된 J의 자회사이다. 이하 J의 행위를 C의 행위로 기재한다. , D, E, F, G은 H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들이다(이하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 한다
). 2)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원고의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연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 종업원수 설립일자 2016 667,229 14,376,623 1,277,421 810,389 11,134 1953. 6. 10. 2015 667,229 14,479,378 1,467,767 789,390 11,263 2014 582,749 16,032,933 1,439,994 751,065 10,753
나. H 시장구조와 실태 1) H은 굵기(3mm 정도부터 1,600mm 가 넘는 관까지 다양하다
)모양재질규격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며, 제조 방법에 따라 크게 무계목H과 접합H으로 구분되고, 접합H은 단접H과 용접H으로 분류된다. 용접H은 다시 용접방법에 따라 전기저항용접H과 아크용접H으로 분류된다. 한국가스공사가 연간 단가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H은 용접H 중 가스관용으로 사용되는 아크용접H과 전기저항용접H이다. 2) H 판매시장은 건설사나 공공기관 등 대량 수요처에 직접 판매되는 경우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 가공판매점 등 유통처를 매개로 최종 수요처에 판매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수요처에 대한 직접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가스공사 입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