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침산동 소재 삼정그린코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조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