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할 때에는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준에 따라야 하며,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법정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다.

피고인은 상주시 B 대 400㎡에서 공예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위 대지에는 본채 약 80㎡, 창고 약 50㎡, 창고 약 7.5㎡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음에도, 2008. 7. 초순경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인 위 대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립식 패널 등으로 건축면적의 합계가 약 26㎡인 단층 창고시설을 증축하고, 법정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1. 지역지정현황

1. 각 위반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55조 본문(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검사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