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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07 2017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자로서, 2017. 2. 3.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에서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