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5. 22:5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의 문을 열어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110만원, 시가불상의 캐논카메라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30. 18:30경 위 B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행의 F 토스카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벌금 전력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