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육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4. 8. 26.부터 2014. 9. 4.까지 춘천시 B에 위치한 C마트 내 정육코너에 정육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부터 위 C마트를 운영하였는데, 2014. 8.경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 하여금 위 C마트 점포의 일부를 임차하여 정육코너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위 정육코너에서 판매한 물품들은 피고의 계산대에서 함께 계산하고 일주일 단위로 판매금액을 정산하여 주었다.

다. 위 D는 F를 통해 원고 회사 직원을 소개받았고, 2014. 8. 26.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정육 거래를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위 거래를 시작한 이후로 거래처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고, 이에 E의 직원인 G이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로 2014. 9. 5.에 500,000원, 2014. 9. 15.에 500,000원을 각 송금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가 현재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물품대금은 15,249,779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정육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15,249,7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D 등에게 자기의 상호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거래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