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질병을 가장하여 입원한 횟수가 무려 172회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약 1억 7천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