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6,129,949원(원금 3,496,260원, 이자 2,633,689원)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대전지방법원 2014하단1975호와 같은 법원 2014하면197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2. 3.자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파산면책신청에 있어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원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청구원인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