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08. 13. 22:00경 제주시 C 번지불상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71세)과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밟아 그녀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했다.

2. 피고인은 2012. 9. 29. 09:00경 제주시 E 피해자 F(74세)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 슬관절부 염좌, 좌 주관절부 좌상, 둔부 좌상, 치아의 아탈구, 보철물 파절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제1항의 상해죄에 대하여, 과잉방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이 판시 일시경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며 찌르려고 하여 부득이하게 칼을 빼앗기 위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침해의 정도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나 그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이 결여된 과잉방위로서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