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준유사강간 사건의 증인인 F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실형 7회를 포함하여 총 27회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횟수가 많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