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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C’ 의 ‘D’ 게시판에 ‘E’ 라는 닉네임으로 ‘F’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을 지칭하여 ‘( 중략) 12. H 카페 법 OO 원고는 피고를 40건이 넘게 고소하고 40건이 넘게 위자료 청구를 해 대는 악질적 소송전문 사기꾼이며 적반하장 안하무인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8. 11. 06:0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I’ 카페 게시판에 ‘E’ 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J’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본문 하단에 ‘( 중략) K L 범죄소송전문 사기꾼이 노인 학대범죄소송 사기꾼이 위 글을 올려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증거자료 ( 이상 2017 형제 3135호 증거기록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7 고 정 714』
가. 사실적 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법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7. 16.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C ‘D’ 의 게시판에 ‘( 중략) L이 M를 성 추행 했는데 ’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8. 6. 04:28 경 인터넷 C ‘I’ 카페 게시판에 ‘( 중략) 그것은 L이 나를 성 추행 했는데 N이 성 추행 안 했다는 거짓 확인서를 써 줬다는 뜻입니다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법위반( 명예훼손) 1) 2016. 8. 11. 자 피고인은 2016. 8. 11. 10:21 경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C ‘I’...